이호욱 T 동아시아 정치체제 대한민국 조사자료_20190911_1507오유신.hwp

1507 오유신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유진오 교수의 초안으로 권력이 분산되기 쉬운 의원내각제를 담아 제정하려고 했으나, 건국의 초창기에는 대통령 중심제가 적합하다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지 않으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며 국회에 통보한 당시의 초대 국가원수로 선출되는 상황이 확실시되는 이승만 전 대통령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

나무위키, “대한민국/정치”, 2019.09.11. 접속.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EC%A0%95%EC%B9%98

보충 개념 : 국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의 입법기관을 국회라 한다. 합의체란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뜻이다. 한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하는 회의를 국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국정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원리가 바로 의회주의이다. 의회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군주나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만들어낸 정치 원리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평등과 자유의 원칙에 따른다. 대한민국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채택한 간접민주정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도 권력의 행사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강력하게 구속되어 국민주권주의의 본질을 수호하게 된다.

보충개념 : 민주주의란 의사 결정을 구성원들이 직접 하거나, 구성원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이 대신 행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공화국이란 원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의 형태를 말한다. 민주공화국은 민주 국가와 공화국이 합쳐진 말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의 의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 있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이며, 행정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각 구성원을 임명하여 조직한 뒤 이끈다. 사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정점으로 소송을 주관하고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력을 가진다.

헌법 제3장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헌법 제4장에 구성되어 있다.

헌법 제5장, 제6장의 내용이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정부수반과 행정부의 수장을 겸하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전세계에서 유이한 대통령중심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의 수많은 신생 대통령중심제 국가들에서 민주정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매우 특이한 사례.

원래는 상기에서 명기한 것처럼 제헌헌법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려고 했다.

한편 대통령 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국무위원의 국회의원직 겸직이 가능하고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행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수 있으며, 정부수반은 아니지만 국무위원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존재하고,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독자적인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한 독특한 정치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의원내각제의 내각불신임과 다르게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심판을 필요로 한다. 또한 대통령 역시 의회해산을 할 수 없다. 즉 헌법이 지향하는 바를 보자면, '삼권의 엄격한 분리와 견제'보다는 삼권의 협력과 안정성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있다.

원래는 있었으나, 개헌 역사 중도에 삭제되었다.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미국과 비교할 경우, 미국에서는 하원에게 있는 비상대권이 한국에서는 대통령에게 있고, 연방제가 아니라서 중앙행정부의 권한이 강하고,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즉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력함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상대적으로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대법원장의 임기 자체는 보장되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경질할 수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보통 여당이 다수당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즉 대법원장의 성향은 대통령과 상당히 유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대법원장은 직접 심판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판사들의 인사권을 가지므로, 결과적으로는 판사들 또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또한 대통령 휘하의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검찰을 감독하며,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경질 가능하다. 따라서 검찰은 대통령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게 된다. 대한민국은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가지므로, 검찰은 기소를 아예 하지 않거나 수사에 태업을 벌이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사건 처리 방향에 강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는 상당히 강력한 무기인데, 따라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는 특별검사 입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검사를 특정 사건에 대해 단기간 임명해 대통령의 통제 하에 있는 검찰을 견제하고, 행정부의 기소독점주의의 병폐를 완화한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각급 법원들이 배치되어 3심제를 보장하고 있는 구조이나, 이와 별개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두에게서 독립해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심판을 담당하여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경우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심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그러나 재판에 대한 위헌 심사는 막혀 있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위법원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법원이 최상위 법원이라 명시하고 있어 위와 같은 상황이 될 경우 위헌적 요소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법기관들 간의 권한의 범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헌법에 근거하여 심판하는 것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무위키, “대한민국/정치”.

비 유럽권 국가들 중에서는 군사 독재시절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자주 열리며 그와 관련된 민중문화도 발전되어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시위나 집회의 경우 조선 시대 무렵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며 조선 말엽~대한제국기에는 시위나 집회의 과격화로 인해 군중이 폭도화되거나 농민봉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으며[32] 일본의 식민지배 이후 집회, 결사가 금지되었음에도 3.1 운동과 6.10 만세 운동과 같은 민족주의적인 만세운동이나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 파업, 소작 쟁의 등이 이어졌으며 해방 이후에도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촉발되어

이승만정부에 맞서 결국 4.19 혁명으로 정권을 무너트렸고 YH 사건은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으로 이어져 야당의원들이 모두 사퇴의사를 밝히고 이는 부마항쟁으로 이어져 10.26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전두환 정권은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했으나 6월항쟁으로 물러났고[33] 6공화국에서도 박근혜 정권이 박근혜 퇴진 운동에 의해 탄핵되는 등 크고 작은 시위가 일어나 일부는 역사를 바꾸기도 했다.

이러한 시위 문화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이다. 한 예로 미국의 좌파 성향 정치학자 조지 카치아피카스가 저술한 '아시아의 알려지지 않은 민중봉기'에서는 한국의 민중운동사가 1권, 나머지 아시아 국가의 민중운동사가 비슷한 분량으로 1권이 나올 정도이며 아시아 지역에서 불리는 민중가요 중 한국에서 만들어진 '임을 위한 행진곡'이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와 같은 민중가요가 있을 정도이다.

한국 정치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시위 문화의 발전이 결과적으로 시위가 없이는 한국 유권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법적, 사회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시위문화에 관련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다. 보수계열 쪽에서는 한국의 폭력시위문화와 시위를 통한 정부에 대한 무리한 요구 강요, 잦은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낭비를 문제삼고 있으며, 진보, 운동권 계열에서는 한국 경찰 및 정부의 과잉진압, 암묵적인 시위 탄압 및 방해, 시민들의 정당한 시위와 항의에 대한 아몰랑식 대응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극보수 계열의 폭력시위가 화제로 떠올라, 이때만큼은 보수와 진보의 상황이 뒤바뀌기도 했다.[34] 이런 논란은 비단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에서도 시위자와 경찰간의 물리적 충돌과 폭력 사태가 자주 일어나며, 시위 때마다 이번시위가 폭력적 시위였는지, 아니면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여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논란이 일곤 한다.

나무위키, “대한민국/정치”.